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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프라임] 오늘부터 규제 지역 대거 해제…부동산시장 반응은?

2023-01-05 0 Dailymotion

[뉴스프라임] 오늘부터 규제 지역 대거 해제…부동산시장 반응은?<br /><br /><br />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 깊어지기 전에 규제를 풀어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.<br /><br />바로 오늘 규제가 풀린 첫날인데요.<br /><br />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당장 집을 사라는 시그널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, 일각에서 우려의 시선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나눠봅니다.<br /><br />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부동산 규제가 풀린 첫날인데, 오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?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?<br /><br />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,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사라지게 됐는데, 침체된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까요?<br /><br /> 이른바 영끌족의 성지로 불리는 '노도강' 지역은 비교적 집값이 많이 하락했습니다.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영끌족들이 집을 내놓기도 했는데, 이번 규제 완화로 다시 집값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다시 거둬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?<br /><br /> 3대 규제에 중도금 대출 규제도 풀리면서 이번 규제 해제의 최대 수혜지로 둔촌주동이 떠오릅니다. 일각에서는 둔촌주공 구하기 대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큰 폭으로 떨어지던 서울 아파트값이 39주 만에 하락폭이 줄었습니다.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효과일까요?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가 풀린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까요?<br /><br />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"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,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"고 밝혔습니다.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것인데, 효과가 있겠습니까?<br /><br />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"규제완화 했다고 당장 집을 사라거나 무분별하게 '빚내서 집 사라'는 건 아니다"라고 밝혔습니다. 일각에서는 현금 부자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, 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판도 있는데요?<br /><br /> 서울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'토지거래허가구역' 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서울시가 "검토한 바 없다"고 밝혔지만, '경착륙 막겠다'며 규제를 풀로 있는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시간문제일까요?<br /><br /> 일부에서는 금리가 치솟는 만큼 DSR(총부채상환비율)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<br /><br /> 이번 규제 완화가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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